北 근로자 임금 100배 인상?

北 근로자 임금 100배 인상?

화폐개혁前 금액으로 급여 지급 … 물가 폭등세 지속

지난달 말 100대1 비율로 화폐개혁을 단행한 북한 당국이 노동자, 사무원들에게는 종전 수준대로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면서 그 배경이 주목된다. 지난 4일 조총련 기관지인 조선신보는 북한 중앙은행 관계자와의 인터뷰 형식을 빌려 "공장 기업소에서 받게 되는 생활비는 종전의 금액 수준을 새로운 화폐로 보장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권 기준으로 한 달에 3000~4000원을 받아왔던 북한 노동자들에게 신권으로 예전 수준 금액의 급여를 지급한다는 것은 실제 임금을 100배 인상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가져온다. 북한이 이처럼 근로자들의 명목임금을 크게 올리고 나선 배경에는 2002년 7ㆍ1경제개선조치 발표 이전으로 북한 경제를 되돌리려는 북한 지도층의 의도가 다분히 담겨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계획경제 자체가 실패하고 식량난이 체제 붕괴 위기 수준까지 심각해지자 북한은 7ㆍ1개선조치를 통해 장마당 허용 등 시장경제 체제를 일부 허용하는 조치를 취해 왔다. 이 과정에서 물가가 급등하고 장마당에서 돈을 번 신흥 상인계층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자 북한이 화폐개혁을 통해 신흥 상인계층이 장롱 속에 쌓아둔 돈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버린 대신 사회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노동자들의 명목임금을 대폭 올려준 것으로 분석된다. 황장엽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은 7일 자유북한방송을 통해 "(북한 정권의 원칙은) 원래는 배급 이상은 먹지 말고, 월급 이상은 벌지 말라는 것"이라며 "그런데 (시장 암거래로) 대규모 소비자, 즉 재력가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화폐개혁은 바로 이것을 제한하자는 것이며 더 나아가 빼앗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북한의 의도가 제대로 먹혀들지는 미지수다. 이날 북한 전문 인터넷매체인 데일리NK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쌀 배급표에서 쌀 1㎏ 가격을 46원으로 표시했지만 지난 6일 현재 식량 가격은 80원(구권 8000원)으로 오르면서 화폐개혁 일주일 만에 물가가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윤영관 서울대 교수는 한반도평화연구원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이번 화폐개혁은 북한 정부와 시장 세력 간 대결의 첫 라운드로 이러한 대결은 앞으로도 여러 차례 반복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시장 세력의 불만이 갈수록 커지면서 누적되고 반대로 북한 정부의 통제 능력은 갈수록 약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근우 기자]